[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20일 오전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에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이 포함됐다. 이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가 반영됐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이디어와 창작을 바탕으로 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이다. 스타트업의 IP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며, IP담보대출 지원수단 확대와 IP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해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K-컬처 IP 보호 및 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IP 침해 단속 강화와 피해구제 지원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세 번째 전략은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로, 이종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IP 전략을 활용해 핵심기술 해외특허와 ICT 표준특허 확보에 주력한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 균형성장과 글로벌 협력 강화다. 지역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K-브랜드 육성,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식재산 분야의 AI 대전환이다. AI 학습데이터 보호와 활용, AI 발명 인정 여부 등 관련 쟁점 검토와 기준 재정립, AI와 IP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특허교육 및 현장 전문교육 강화가 추진된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2029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초고속심사 확대와 늦은심사 제도 개편, 심사관행 개선, 고객 친화적 심사기준 도입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 AI시대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등도 심의·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