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을 시작하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감찰반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찰 대상에는 특정 정당 가입 및 경선운동 관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업적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선거운동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무단 근무지 이탈, 소극행정, 인허가 등 특혜 제공 행위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도 감찰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분하며,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며, 주요 적발 사례를 전파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