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이재명 정부 첫 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연결되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에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이 포함됐다. 첫째,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을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특허 종결 기간도 16개월 이내로 맞추며, 심사관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둘째, 특허품질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제공, 심사기준의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셋째, 현장 중심의 고객 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심사 활성화, 심사전문성 강화, AI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며,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