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편의·사업자 부담 완화 11개 법령 개정안 의결

국민 편의 위한 전자 서류 제출 근거 마련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한 인력 기준 대폭 축소
법제처, 지속적인 법령 정비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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