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영천시 7급 공무원 26억 꿀꺽 "시스템 뚫고 수십억 쏙"… 지자체 공금 횡령, 왜 매년 반복되나

영천시 7급 공무원, 7개월간 25억 원 횡령 적발

결재 조작·허술한 감독 악용… 전국 지자체 잔혹사 되풀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허술한 회계 관리와 감독 부실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 지자체는 '재발 방지'와 '특별 감사'를 외치고 있지만, 구멍 뚫린 관리 체계 속에서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0여 차례 걸쳐 25억 유용… 영천시, 비상 대응 착수

경북 영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7급 공무원 A 씨가 수십억 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 동안 무려 230여 차례에 걸쳐 지방세와 행정 공금 25억여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행정 내부의 세금을 마치 개인 비상금처럼 주무른 셈입니다.

영천시는 정기 회계 점검 과정에서 해당 비위 사실을 포착하고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담당자 엄벌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자들까지 엄중 문책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용한 공금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전 부서와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 및 계약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으로 번지는 '공금 횡령 잔혹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공금 횡령은 비단 영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유사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발생 지역 / 기관

사건 개요 및 특징

비위 규모

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적게 납입 후 차액 횡령

약 20억 원

충북 청주시

7년간 지원 사업비·고용보험료 등을 공문서 조작으로 빼돌림

수억 원 대

경기 김포 FC

내부 직원이 서류 위조로 계좌 잔액을 조작해 유용

약 58억 원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적발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유용 금액이 초기 조사보다 훨씬 늘어나는 등 내부 자정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재 서류만 제대로 봤어도"… 허술한 교차 검증이 화 불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지자체들은 실시간 입출금 모니터링 구축, 강도 높은 특별 감사 등 화려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권한의 과도한 집중:한 명의 담당자가 자금 집행부터 회계 장부 작성까지 전담하는 구조

형식적인 결재 과정:상급자들이 계좌 실체 잔액과 결재 서류를 교차 검증하지 않고 서명

허위 공문서 방치:장부와 잔액 증명서를 위·변조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검증 시스템의 부재

전문가들은 "통장 잔액과 실제 집행 내역을 대조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했어도 대형 횡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일회성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회계 권한 분산과 실시간 상호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매번 되풀이되는 공직자들의 일탈로 행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번 사건이 지자체 회계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