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안병윤 예천군수, 1000만원상당 언론인고의 거래 의혹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시 증거인멸 도주염여 없어 영장기각… 도경 반부페 보강증거첨부 영장 제청구 하겠다는 수사관련자의 언동이나 불구속 수사 전환으로도 가능성 “예천주민들 이럴수기 있나. 또다시 선거낭,l ‘분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김혜림 영장전담판사)은 지난 3일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상당 부분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종료 직후인 6월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안 군수는 불구속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과 별개로,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예천지역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선거철 전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역 사회 내 크고 작은 잡음과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응답 유도 혐의 고발

내용: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예천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정당 및 당원 여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치: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천군 주민 A 씨(50대)와 B 씨(40대) 등 2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며 수사가 진행됐다.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흔드는 조직적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전후로 금품 수수 행위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