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0.5%→10%로 대폭 인상…공정위 제재 강화

과징금 기준, 최대 10%로 대폭 상향 조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적용
2026년 3월 개정안 행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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