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치원 교직원·학부모 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Q&A 발표

학부모가 위원인 경우 법 적용된다
방과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학생은 간식 제공 가능, 법적 제한 없다

2026.03.17 1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