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 공포…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강력한 처벌 시행
모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적용
성평등가족부, 역사 인식 확산 노력

2026.03.18 21: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