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처벌 강화…징역 5년·벌금 5천만원까지 상향

징역형 최대 5년으로 늘어날 예정
벌금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2026.03.18 21: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