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김항규 의원 자유 발언]

-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 방안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은 10월 31일 열린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항규 의원은 먼저 천군동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의 선별률이 전국 공공 선별장 평균인 60%보다 낮은 56% 수준임을 밝히며, 선별률의 제고와 자원 순환의 실천을 위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서 모범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 이동식 분리배출함 설치사업과 투명 페트병 유가보상제를 시행하고 ‘자원관리사’를 통해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움으로써 75%의 선별률을 달성한 서울 성동구를 비롯하여, 재활용품 전용봉투 배부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선별시설 자동화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처리공정을 개선한 제주도·아산시·안동시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항규 의원은 경주시도 2025년 하반기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처리공정 개선이 진행되면 선별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선별률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민의 관심과 협조라고 밝히면서, 집행부가 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재필 의원 자유 발언]

-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 방안 -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10월 31일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대회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거나, K-culture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최재필 의원은 그 모든 순간에 항상 태극기가 함께 했다고 상기하며, 태극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주시장의 ‘태극기 달기 운동’의 강조와 더불어 지난 광복절의 바람개비 태극기 정원 조성, 대형 태극기 게양 등의 사례로 경주시가 나라사랑 분위기를 드높이는 데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경주시에서 수첩 및 달력의 제작 시 ‘태극기 다는 날’에 대해 표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재필 의원은 태극기 달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혼인·전입신고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한 혜택 제공 시 태극기를 지급·활용하고 원활한 태극기 구입을 위해 민원실과 편의점·마트 등에서 상설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함으로써 태극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태극기의 오염 및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게양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태극기 및 게양시설에 대한 교체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태극기 달기 운동은 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기 게양일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끝맺었다. 

[한순희 의원 자유 발언]

- 경주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 방안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10월 31일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 방안’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경주시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한순희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과 육아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 기관 및 기업에 파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가장 먼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성보호 시간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산·육아와 관련한 시간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의 근거를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행보에 발맞춰서 경주시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평가 보상제도를 펼치는 등의 인사적 우대를 고려할 것과,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려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순희 의원은 각종 축제 예산 및 보조금 사업의 축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셋째 출산 시 일시금 1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청 청사 내의 어린이집의 이전·신축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케 한다면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한순희 의원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등 타 기관과 기업에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파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