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신경북뉴스]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충남 천안에서 직산 광산 광부로 만세 시위를 이끌다 순국한 김영호 선생(애국장), 중국 상해에서 항일영화 배우로 명성을 떨친 김덕린 선생(애족장), 김구 선생의 부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김영호·김세철(애국장)·남기석 선생(애국장)은 일제강점기 충남‧경기 남부권에서 금광으로 잘 알려진 충남 천안군 입장면 소재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 명을 이끌고 입장면 양대리 소재 헌병주재소로 쇄도하며 만세 시위를 이끌다 일본 헌병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3·1운동이 지식인의 독립 선언에 그치지 않고 민족 전 구성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족적 독립운동임을 보여준다.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김덕린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로, 중국에선 ‘영화 황제’로 불린 신화적 인물이다. 1924년경 중국 상해에서 고모부 김규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우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후 지원했다. 또한,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보건·복지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업종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역시 해당 분야의 접수 비율(1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바꿔나가며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
[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대학교는 12일 충북대학교 5층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인재 양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청렴과 권익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청렴‧권익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충북대학교는 미래세대의 청렴‧권익 보호 의식을 높이고, 대학 내 청렴‧권익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권익 교육 시행, 대학협업 청렴 교육 운영 활성화,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 상담 및 권익 보호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렴은 공정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며,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권익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대학교 유재수 총장 직무대리는 “청렴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지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과 14개 농업인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를 내걸었는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등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폭염 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이날 행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폭염시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농업인 단체가 나서서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농업인 단체장들은 8월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농작업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화답하고, ‘농업분야 폭염대응 안전수칙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신경북뉴스] 국세청은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 역시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이라는 의미를 이어나갔다.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한편,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국세청 최초로 거행,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팀에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신경북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
[신경북뉴스]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훈선양을 위한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국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는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3,000여 기) 중 우선 훈격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50여 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묘소 안내판은 가로 20cm, 세로 120cm로, 독립유공자 이름과 출생·사망 연도, 본적, 훈격, 독립운동 계열 등이 기록되어 있고, 정보무늬(QR코드)도 탑재되어 있다. 정보무늬는 방문객들이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접속하면 ‘공훈전자사료관’으로 연결되어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독립운동 역사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한 첫 제막식을 12일 오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왕산 허위 선생 묘소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허위 선생의 유족, 구미시장, (사)왕산허위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경북지역 보훈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행사는 국민
[신경북뉴스] 조달청이 추진한 ‘차량용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국가전략비축 체계 혁신’ 정책이 12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한국정책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정책학회는 행정·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을 발굴하여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조달청은 요소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자 국제 원자재 시장과 국내 재고 상황을 점검하여 요소수 공급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해외 공관과 협력하여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과 직접 협상하여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수입 물량의 선적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했다. 과거 저가 중심의 단일 공급망 의존으로 2021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만큼 조달청은 공급망 다변화, 공공비축 확대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물류·산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했다. 또한 국내 중소 요소수 생산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
[신경북뉴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0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3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