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하중환)는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했다. 하중환 위원장(달성군1)은 정책지원관과 연구분석 전문인력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 이중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에서 나타난 담당자 간 소통 부재와 소극적 업무 처리 등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실 있는 모의의회 운영이나 캐릭터 제작에 대한 조치가 미진함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 시민 접근성 제고, 사무공간 배치 등 설계단계부터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의회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함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와 더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확대와 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을 넘어 피해자들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념장소의 설치 및 관리까지 포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시장이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추모와 역사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꾸준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고, 고립·은둔 상태의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단절과 관계ㆍ소통의 약화가 심해지면서 고립·은둔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기존 대응이 복지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이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해양수련원 프로그램, 낙동강수련원 교육관 신축 공사, 팔공산수련원 안전 대책 등 여러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련활동 시행을 당부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팔공산수련원의 포시즌 팔공 운영과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참여 현황을 점검하며, 프로그램 내실화와 사회적 배려대상 참여학교 확대를 주문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낙동강수련원의 특별수련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다양한 자전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안전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자기주도 진로캠프 사업의 낮은 만족도를 지적하며,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 시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팔공산강수련원의 산불 대응 절차와 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며, 보다 안전 중심의 운영 기준 마련과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해양수련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련지도사의 정서적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9일, 대구시교통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교통랜드 안전관리 점검,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저조, 사단법인 운영구조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안전과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교통랜드의 안전관리 요원 충원 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 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교통안전 캠페인이 중단된 사유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캠페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한 점검과 주말 교육 축소, 교육의 제한적 시간 운영, 온라인 교육 도입 지연 등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교육 방식의 탄력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수원의 장기간 미충원된 결원 문제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조직 내 복리후생 여건을 점검하며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교통연수원과 어린이교통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차난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9일, 엑스코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오전에 열린 엑스코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영수익 악화를 비롯한 국제회의 실적 급감, 수의계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오후에 이어진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성실상환자 우대 방안과 서민 보증 서비스의 확장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오전에 열린 엑스코에 대해 가동률 정체를 비롯해 국제회의 유치실적 하락과 수의계약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전시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위 자원과 연계한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국제회의 유치실적의 급감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치 설정의 상향과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주문하는 한편, 엑스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마이스 인력 양성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확인하고,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으로써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회계 처리의 적정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 공보관과 대구시체육회 및 대구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공보관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의 추진력 유지와 언론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성적 부진 원인 파악과 함께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홍보 방향 점검, 언론 오보도에 대한 대응 등 전반적인 언론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시장 유무와 관계없이 시정 홍보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대구시 주요 행사와 현안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대구시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방향성과 콘텐츠 전략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부족한 창의적·참여형 콘텐츠 도입 계획을 확인하며, 향후 숏폼이나 지역 크리에이터 협업 등 콘텐츠 강화를 촉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홍보비 집행 기준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위원별 연구건수와 외부활동 등 충실한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내부 요소들을 지적하고,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완성도 향상을 주문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위원장은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구의 쏠림 현상이 있음을 점검하고 연구 수행의 적정한 분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서 간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연구원 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규정과 달리 수행한 연구 항목 또는 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공개와 비공개시 사유 제시를 당부했다. 더불어 연구원 경영평가가 답보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뒤 적극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저조한 연구 관련 예산집행 실적과 함께 연구원 인건비 집행과 인력 충원도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연구위원 채용을 당부했다. 또한 연구위원의 해외출장이 특정 연구원에게 쏠려 있음을 언급하며, 해외출장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