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추어,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원활한 안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전기관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사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의 경우 이전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용지*를 확보하고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처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7년 중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시점까지 최적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건물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업무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종시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가족들의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행복청-세종시-LH 등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 교통망 확충, 교육·문
[신경북뉴스]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
[신경북뉴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20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먼저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
[신경북뉴스]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8일 서울소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6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직접생산확인 개선, AI기술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기회 확대, 혁신제품 사후관리 강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여 공공조달시장에 AI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한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제품 연장신청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연장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청기업의 원활한 발표를 위해 중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제안서 항목 등은 삭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수·혁신제품 공급실적은 물품·서비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해수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고,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정비를 위해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항만공사별로 별도로 설립됐던 항만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유물 보존·전시 및 해양문화진흥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총무·회계기능은 일원화하고 개별 과학관과 박물관은 본연의 기능인 전시·교육에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기능이 중복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신경북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7일 부산에 설치된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금일부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서비스와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 피해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황 장관은 센터 인근에 설치된 가족 대기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분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마련해 9월 7일~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비법이 축적된 지역특산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2026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9월 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알리고, 화장품의 안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했다. 화장품의 날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는 두 번째로 개최되게 된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화장품 분야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 2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K-뷰티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세계 1위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도약을 다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K-뷰티의 국제 위상과 화장품의 날의 중요성 등을 인정받아 정부포상이 신설됐다. 정부포상 규모는 훈·포장 등을 포함한 총 10점으로 화장품 안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이에 따라 엘지생활건강(주) 강래규 전무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코스맥스비티아이(주) 허민호 대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 · 포상하기 위해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신설하고, 초대 마약단속왕으로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마약단속왕’은 갈수록 대형화 · 지능화되는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우수한 마약 단속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굴 · 격려하고, 이들의 단속 사례와 기법 등을 조직 내에 공유 ·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영재 주무관은 입국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을 최초 검거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운반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검거하며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주무관은 최초 검거한 운반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주목해 통신내역 등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운반책과 유통책을 추적 ·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 마약 적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 연결고리를 추적해 조직적 밀수 · 유통구조를 밝혀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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