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
[신경북뉴스] 음주사고 낸 김인호 산림청장, 이재명 대통령 ‘직권면직’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21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다. 사고 발생:김 청장은 지난 20일 밤 10시 5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몰다 버스 등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김 청장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상태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직 사유:대통령실은 김 청장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를 야기했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임명 전후로도 여러 차례 화제의 중심에 선 바 있었다. 셀프 추천 논란:공직자 추천 게시판에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글을 올려 구설에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
[신경북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를 신설
[신경북뉴스]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지역일자리에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6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심켄트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활한 국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은 교통과 물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신경북뉴스] '금타는 금요일' 한일 데스매치, 양국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2월 2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트롯 톱스타들의 맞대결이 이어진다. 2026년 설 특집으로 성사된 '한일 데스매치'는 국가 대항전다운 긴장감과 스케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난주 금요 예능 시청률 1위에 올랐다. 현재 팀 재팬이 황금별 한 개로 앞서 있는 상황. 흐름을 내준 팀 코리아가 다시금 승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팀 재팬에 맞서기 위해 데스매치 강자 선(善) 손빈아와 춘길이 듀엣을 결성한다. 6개월 전 '한일 미스터트롯 대격돌'에서 일본 와세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스터트롯 재팬' 3위 마사토에게 단 1점 차로 패했던 춘길이 이번에는 설욕에 나선다. 그는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센 친구를 데려왔다"라며 '올백 사나이' 손빈아와 손을 맞잡는다. 데스매치에서 유독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두 사람의 조합이 한일전의 흐름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이날 손빈아는 한 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강렬한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