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예천군의회가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7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 이어진 제283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천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올해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과 개선점을 제안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박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집행부가 군정 추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9대 의회는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아동돌봄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운영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지만 의원은 지역아동돌봄센터 종사자들이 방과 후 아동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임을 강조하며,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공백 문제로 인해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의 경우, 종사자 호봉 상한이 10호봉에 그쳐 인천·대전(20호봉), 광주(17호봉) 등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의 이탈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센터는 운영비 부족으로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후원이나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최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낮은 임금과 운영비 부족으로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아동친화도시 선언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호봉 상한 20호봉 확대, 임대료 등 운영비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돌봄 인력 교육 및 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돌봄 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이 대구 신청사 건립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있어 대구시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청사 건립 예산이 3,312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약 1,200억 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일정 지연과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건설사업관리(CM)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신청사 설계와 관련해서는 대구의 정체성인 2·28 민주운동의 역사성을 반영해 28층 라운지를 상징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축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에도 신청사가 대등한 행정 거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향후 통합의회가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본설계 단계에서 동선 계획이나 가설계를 미리 반영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이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욱 의원은 최근 인구이동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대구에서 약 4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특히 20~29세 청년층에서 4,600명가량이 순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중 약 22%가 직업 때문임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의 청년정책이 주거 및 활동 지원 등 복지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이동욱 의원은,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 감소를 이유로 정책을 중단하지 말고 대구시 자체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예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 유치와 청년 고용의 연계, 지역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준 검토, 대구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업·산업·주거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현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는 3월 11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구미시장이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원섭 의원이 위원장, 이정희 의원이 간사로 각각 선출됐다. 김춘남, 박세채, 장미경, 장세구, 허민근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원섭 위원장은 "구미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구미시의회가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7일간의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 첫날에는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7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에는 김원섭 의원이 선출됐다. 의회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 총 27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과 설렘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지난 2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5대 추진 방안에는 2026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제도 보강을 통한 적발 체계 강화,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상향, 후속 조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통합 관리가 포함됐다. 올해 점검 대상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6500건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10억 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철저한 적발, 엄정한 후속조치 등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6년 대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으로 늘리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의 6,700건도 새롭게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과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된다.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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