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8월 20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반곡관설동, 행구동 혁신도시의 남자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 강원혁신도시는 도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로 2025년 7월 기준 반곡관설동 인구 49,397명, 행구동 인구 8,653명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가정한다면 앞으로 최소 7~8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혁신도시 인근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 운영 중이지만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인 단성고 단 한 곳뿐이다. 주민과 학부모들이 수년간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했고 “이곳에서 자라는 남학생들은 매일 1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통학”을 강요받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업 의욕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롯이 학생의 존재임을 강조하며 “교육 문제를 방치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도, 원
[신경북뉴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장 이종구)는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상구의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 절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의장은 “구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사상구의회]
[신경북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8월 20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신현교차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4일 민생 현장 점검 이후, 일부 민원이 해결된 상황에서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마을 경사로 완화는 도로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치될 예정이며, 마을 진입로 확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확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장 여건의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 점검 후 세부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백현조 위원장은 “지난 현장점검 이후 일부 민원 조치가 진행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 해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남아 있는 불편을 꼼꼼히 챙기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신경북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20일 오전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이 중 9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으로 계획했다. 이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신경북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0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과 교육환경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학교들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과 적절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강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강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회장 등 학교 운영위원장과 울산교육청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울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상수도에 여과기 설치 필요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논의 △현관 신발장 추가 설치 요구 △픽시 자전거 이용 관련 통학 계도 필요 등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문석주 의원은 “상수도 여과기 설치,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신발장 설치, 픽시 자전거 통학 계도 등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요청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학생의 안전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신경북뉴스] 부산시의회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가족 해체 등으로 돌봄을 떠안은 아동·청소년 문제가 지역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영케어러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서지연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 해체, 젊은 암 환자의 증가로 어린 나이에 돌봄을 떠맡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생계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이는 결국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취약계층 확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케어러 문제는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넘어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
[신경북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회의실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근거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전문성과 신망이 높은 7명의 위원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써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그만큼 의원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자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았으며, 이종탁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초희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종탁 위원장은 “충청권 주민에게 신뢰받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되도록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위원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의원
[신경북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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