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인 민관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갖고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임명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민관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
[신경북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도시민에게 우리 바다의 다채로운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어촌 올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정책 상담은 물론, 어촌의 고즈넉한 풍경, 파도소리와 함께하는 ‘바다멍 소리 명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한입여행’ 등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어촌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황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어촌은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해산물을 즐기고, 귀어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는 어촌을 깨끗하고 편안해서 또 찾고 싶고, 삶이 풍요로워 정착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민 · 관이 협력하여 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해외 기업도 국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과기정통부 - 기후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와 김성환 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되고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
[신경북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1차 간담회인'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모성보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부부 소상공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청년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 ‘아틀리에 보은’ 등의 영업 현장을 방문해 골목상권을 지켜온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가 생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조윤수 대표는 첫 창업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신경북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화, △예측 체계 강화로 선제 대응 시간 확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등 3가지 중점 분야 19개 과제로 추진한다. 1. 숨은 물그릇 확보로 홍수조절 강화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