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외교부는 4월 29일 오후 조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제3기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제3기 2030청년 자문단은 ‘청년DB' 플랫폼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4명의 청년 단원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자문단원들이 우리 외교에 있어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담은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제3기 '외교부 2030 청년자문단'은 향후 1년간 공공외교·홍보, 국제 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수행 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을 이끌 김민주 청년보좌역은 “공공외교 분야 연구기관 및 유엔 현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전달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9일 16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특히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
[신경북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병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후 각 보훈병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운영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의료인력 확충, 외래 대기시간 단축, 진료·수납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관련 주사기 등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동요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정 재고량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에서 만든 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의료 서비
[신경북뉴스] 국가보훈부는 30일 14시,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보훈대상자 감소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미래 보훈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넥스트(NEXT) 보훈,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가보훈부 장·차관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그리고 보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미래세대(2030자문단, 혁신어벤져스)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박사의 ‘지속가능한 보훈을 위한 전략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별(보훈문화, 보훈보상, 의료복지, 제대군인, 보훈미래) 발전방안 주제로 정책 제언이 이어진다. 정책제언 이후에는 조현재 정책자문위원장 사회로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래보훈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민·관이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보훈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3명이 표창
[신경북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빼야 산다! 비생산적인 일 줄이기(Work Diet) 공모전’을 진행하고, 4월 29일에 액셀 취합 자동화 기능 프로그램을 제안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 등 우수 제안 9건을 선정·시상한다. 조직 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제안 총 29건(개인 19명, 1팀)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노조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40점), 효율성(30점), 창의성(30점)을 심사하고 직원 322명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가점(10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과 시행은 어렵더라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공감이 있고,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를 위주로 최종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영예의 1등(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단순 반복적인 액셀 취합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제안자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경북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다. 2030 자문단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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