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지난 2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5대 추진 방안에는 2026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제도 보강을 통한 적발 체계 강화,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상향, 후속 조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통합 관리가 포함됐다. 올해 점검 대상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6500건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10억 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철저한 적발, 엄정한 후속조치 등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6년 대규모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으로 늘리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의 6,700건도 새롭게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과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된다. 부정수급
[신경북뉴스]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령 기준 제한 대신,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실차 운전과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전자의 차로 유지, 돌발 상황 대응 등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한다. 실차 진단은 기능시험장 코스에서 직접 주행하며 조향 능력과 집중력 등을 확인하고, VR 진단에서는 교차로, 보행자 보호구역, 돌발상황에서의 주행을 통해 신호위반, 반응시간, 차로 유지력 등을 측정한다. 시범 운영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서울 강서, 서부, 도봉 등 3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매주 1회씩 진행된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75세 이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진단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결과는 면허 취소나 행정처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진단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운전 시 주의사항 안내와 함께 개별 컨설팅이 제공되어,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상의 첫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나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 온 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에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AI·디지
[신경북뉴스] 알뜰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최근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850원 급등한 뒤, 단속 움직임이 포착되자 하루 만에 600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이와 같은 가격 변동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곳, 도로공사 209곳, NH 714곳 등 총 1,318곳에 달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변동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각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
[신경북뉴스]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로봇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AI 수소시티 등 대형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본부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이 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 등 분야별 역할을 담당한다. 분과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 계획지원, 제도개선, 입지지원, 기반시설, 에너지, AI데이터센터, AI수소시티 등으로 나뉜다. 특히 로봇수소추진단은 새롭게 신설된 전담 조직으로, 추진본부의 총괄 부서 역할을 하며 기업 투자 지원과 정책 조정의 원스톱 소통창구인 '투자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 산업기반 조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로봇·AI·수소산업 융합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의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월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 2만 2천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안전사고 예방 방안이 점검됐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미리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행사 전인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행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윤호중 장관도 행사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파사고 위험이 큰 지점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는 현장상황실이 설치되어 각 기관이 행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주요 인파 밀집 지역에는 행정안전부의 현장상황관리관이 파견되어 현장 관리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 자문과 무대·객석 점검을,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신속대응반
[신경북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생산 분야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유통, 소비, 생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됐다.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됐다.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분야에서 13개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생산 분야에서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농가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노지 농업에는 AI 솔루션과 기반 시설이 패키지로 제공되며, 중소 농가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체험 공간 조성도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의 영농 기술 정보가 집약된 ‘AI 이삭이’ 등 음성 기반 AI 서비스도 확산된다. 고가의 농기계와 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군 단위의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과 정책자금 지원 제도 개선이 추진
[신경북뉴스] 정부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K-문샷 미션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부터 고령층까지 누구나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 K-문샷 추진현황,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 전략,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행정·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7개 안건이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 구축, ‘AI 디지털배움터’ 운영,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한, AI 경진대회, 온라인 실습실, 오프라인 AI 라운지 조성, AI 윤리원칙 제정,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 운영 등도 추진한다. 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 구매 GPU 자원을 대국민 서비스용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3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는 대회가 개최된다. AI 활용사례 공모, 퀴즈대회, 창작대
[신경북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 혁신을 목표로 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인공지능 및 인프라 기업, 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다양한 임무 분야 기업들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단계로,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가적 핵심 임무 해결과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첨단바이오, 소재, 미래에너지, 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 달성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와 인공지능·인프라 및 K-문샷 임무 관련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K-문샷 추진 전략'과 'K-문샷 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운영 방안' 발표, 과기정통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향후 협력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K-문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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