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
[신경북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14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삼숭중학교 옆 방치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삼숭중학교 이동길 학부모회장, 양주고등학교 김이철 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양주시 삼숭자이5단지 아파트와 삼숭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일부로, 깊게 꺼진 길다란 부지의 공터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 청소년 일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삼숭중학교 측은 해당 부지를 매립해 주차장 부지나 주민·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비도 불가능했다. 초기에 토지 소유주는 기부채납 의사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영주 의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기부채납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
[신경북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9일 화성특례시청 민원동 을지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영·위영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4일간 화성시 전역에서 실시하는 2025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훈련으로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현안 과제를 토의하고 실제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 의장은 “언제나 화성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늘 함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을지훈련에는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18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
[신경북뉴스] 대전 중구의회는 8월 19일 중구청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현장을 참관하고 관계 공무원과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정수 의원, 김석환 의원, 오한숙 의원이 참여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청취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중구의회는 “폭염 속에서도 국가 안보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훈련에 임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어떠한 위기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의회]
[신경북뉴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8월 19일 ‘202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진행 현장을 참관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정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128개 기관 15,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국가 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군․경․소방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통합방위 차원의 대응능력을 숙달하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전남도청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서 전시 종합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가 비상 상황 시에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
[신경북뉴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19일(월)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15번째 땅꺼짐(씽크홀) 사고’와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피해 주민, 새벽시장 상인회,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 안전 확보와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주택 및 상가 균열 등 직접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잇따른 사고에도 반복되는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중단 ▲전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 실시 ▲책임 있는 기관장의 사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책 논의 등 강도 높은 요구를 쏟아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부산교통공사는 “콘크리트 말뚝으로 빗물을 차단했고, 상·하수도관 파손이 주요 원인”이라 주장한 반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여파로 상수도관이 내려앉았을 뿐, 지하의 빈 공간이 1차 원인”이라고 반박하는 등 각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구청은 “하수도관 파열 등 시장 관리 문제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신경북뉴스] 여수시의회는 최근 시의회사무국 직원을 사칭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과 관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시의회사무국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 이름이 적힌 위조 명함을 사용해 여수시의회와 과거 계약 실적이 있었던 관내 업체에 접근했다. 이 사칭범은 해당 업체에 견적서 제출 및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업체 측이 의심을 품고 여수시의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기 시도로 드러났다. 이번 사기 수법은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명의를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국은 견적 요청, 납품 요구 등 모든 행정
[신경북뉴스]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19일 서구청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전시, 재난,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8월 21까지 4일간 진행된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상황실에서 훈련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합동 훈련을 수행중인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규식 의장은 “을지연습은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서구가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
[신경북뉴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법적 절차보다 주민 소통과 이해가 먼저”라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주민대표를 현행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는 소각시설의 과학적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안전, 교통 대책, 편익시설 확충, 소각열 활용 방안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시는 공정·투명·신뢰의 기조 아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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