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에 헌신한 가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예우해야 할 분들이지만 현행 조례상 예우대상자 가족이 市 시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해야 해 실제 이용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및 적용 범위의 명확화 ▲예우대상자 가족의 市 시설 이용료 감면 시 예우대상자 동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우대상자 가족들이 예우의 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대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구역 내 안전 관리 상태와 환경 오염 방지 대책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길이 435미터, 폭 4~6미터의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량 내에 카페, 전망대, 낙하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디아크 비치, 야생화 정원 등 배후 시설물을 설치해 디아크 일대를 생태·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8년 3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관광 보행교의 디자인은 디아크의 모티브가 된 ‘물수제비’와 ‘두루미의 비상’을 형상화한 아치교 형태로 설계돼 디아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전망대와 휴식공간 및 야간 경관
[신경북뉴스]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왜관읍)은 4월 22일 제3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 전면 무료화와 운영 혁신을 촉구하며 저출생 시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연회원 3,700여 명이 이용하는 두 곳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이 연 2만~5만 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군· 영양군은 완전 무료, 포항·경주 등 경북 12개 시군은 2자녀부터 무료인만큼 칠곡군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함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두 도서관의 연회비 수입이 약 927만 원으로 운영 예산의 3%에 불과해 무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영 혁신으로는 부모 교육·체험 행사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주문하고, "위탁 기관의 신뢰가 더 큰 지원으로 돌아온다"며 공공성 강화와 투명 운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장난감 하나가 아이의 오늘을 풍요롭게 한다"며 이용료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와 두 도서관이 칠곡의 자랑스러운 육아 인프라로 발전하길 군수와 관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신경북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5일, 교육공동체의 협력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호수·중앙공원(세종시 세종동 소재)에서 열린 ‘마음동행 함께달려’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동행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해 서로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공원 내 도시축제마당에 설치된 정책 홍보·체험관(부스)을 살펴보고 산책로를 걸으며, 학생 마음건강, 진로체험, 직업교육 등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맞닿아 있는 활동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경북뉴스]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동해권역) 다시 가는 바다, 다시 사는 어촌 # 서핑과 어촌체험을 잇는 기사문항의 새로운 변화 · 양양 기사문항 ① 기사문마을 방문자센터와 어촌체험센터로 관광객 수용기반 마련 ② 솔밭공원과 산책로로 넓어진 기사문항의 체류 매력 ③ 어구창고·어구보관소 정비로 다진 기초 어업환경 # 어촌살이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달라지는 대진항 · 동해 대진항 ① 주민 중심 건강돌봄 기반 강화 ② 지역 연계형 로컬 체험관광 플랫폼 구축 ③ 지역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 개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우리 어촌은 다시 살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경북뉴스]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5
[신경북뉴스]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신청은 과태료
[신경북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 - 파산
[신경북뉴스] [ 최찬 인터뷰] 1R : 4언더파 67타(버디 4개) T2 2R : 6언더파 65타(버디 7개, 보기 1개) 단독 선두 3R : 1오버파 72타(버디 2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 공동 선두 - 3라운드 돌아보면? 샷 감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퍼트가 잘 따라주지 않아 계속 기다리다가 끝난 하루였다.(웃음) 체력적으로는 문제없는데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 멘털을 잡지 못해 흐름이 끊긴 것 같다. 10번홀(파4)에서 샷은 잘 쳤는데 바람 방향이 꺾여서 공략한 대로 페이드가 나지 않아 볼이 도로에 맞고 나가면서 잃어버렸다. 더블보기를 범하며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잘 버틴 것 같다. - 가장 어려운 홀이 있다면? 11번홀(파4)이 가장 어렵다. 티잉 구역부터 페어웨이, 그린까지 바람이 많이 돈다. 11번홀에서는 티샷을 낮게 치려고 하고 그린 중앙을 보고 최대한 그린에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 올 시즌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는 요인을 꼽자면?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