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방안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파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임차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경북뉴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3월 10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 사망 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헌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하한선이 약 8,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우선순위가 조정되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구조금 가산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2025년 하반기 4개월 동안 국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3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2월말 기준 전국 1,346개 환전영업자 중 7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 기업형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조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 또는 미제출(16개소)이었다. 이외에도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 미보고(4개소)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 행정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등록업무범위 외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드러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경북뉴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K-희망사다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정부지원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K-희망사다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지원금을 찾아볼 것"을 안내했다.
[신경북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24에 가입하고 정책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업종, 지역, 사업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약 134만 건의 데이터가 분석되어, 각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DB를 활용해 대상별로 필요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천하고 있다.
[신경북뉴스] 교육부가 2026년부터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4~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생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11만 원, 어린이집 원아는 7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 지원도 이뤄진다.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가 제공되며, 2026년부터는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2025년에는 정신과 진료비만 지원됐으나, 2026년에는 상담비도 포함된다.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기초학력, 복지,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영역의 학생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50만
[신경북뉴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보험을 아우르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며,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의 현장 지원도 맡는다. 또한,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영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에도 참여한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건당 100억 원, 연간 최대 300억 원까지 보상하는 한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창구를 운영한다.
[신경북뉴스] TV CHOSUN이 선보이는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에서 배우 정이찬과 송지인이 독특한 만남 장면을 통해 피비(Phoebe) 작가 특유의 세계관을 이어간다. '닥터신'은 천재 의사와 뇌 손상으로 영혼을 잃어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메디컬 스릴러로, 피비(임성한) 작가가 처음으로 집필한 장르물이다. 연출은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이승훈 감독이 맡았으며, 씬앤스튜디오와 티엠이그룹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 작품은 기존 드라마의 틀을 깨는 전개와 파격적인 연출로 주목받고 있다. 정이찬은 신기에 가까운 뇌수술 실력을 가진 의사 신주신 역을 맡아 첫 주연으로 나선다. 송지인은 갤러리 대표이자 모모(백서라 분)의 엄마인 현란희로 등장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두 배우는 극 중 신주신과 현란희가 수영장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통해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을 펼친다. 신주신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으로 대화를 이끌고, 현란희는 밝은 미소로 응답하지만, 신주신의 한마디에 놀라는 모습이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딸의 예비 남자친구와 엄마라는 관계 설정 속에서 두 인물의 진지한 대화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정이찬과 송지인은 피비 작가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경북뉴스] TV CHOSUN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X의 사생활'이 2차 티저 영상과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혼한 전 배우자들이 서로의 일상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예능으로, 3월 17일(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제작진은 이번에 공개된 티저와 사진을 통해 프로그램의 독특한 콘셉트와 출연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현장 사진에는 MC 김구라와 장윤정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모습이 담겼다. 장윤정은 두 손으로 'X'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제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천록담, 정경미가 패널로 함께 등장해, 네 명 모두 손으로 'X'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팀워크를 드러냈다. 2차 티저 영상에서는 장윤정이 "처음에 'X의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더라"고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김구라는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다. 헤어진 사람의 사생활을 보고,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까지 본다니까"라고 프로그램의 설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장윤정은 "너무 놀랐다"고 말했고, 김구라도 "설정이 너무 세지 않나?"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두 MC는 "
[신경북뉴스]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제2회 G리그 A조 네 번째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경기에서는 FC국대패밀리와 FC탑걸무브먼트가 A조 선두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각 조 1위에게는 조별리그 종료 후 인터리그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두 팀 모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GIFA컵에서 우승을 합작했던 백지훈 감독과 FC국대패밀리가 이번에는 서로를 상대하는 사제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백지훈 감독은 FC국대패밀리의 전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대패밀리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만이 아는 (국대패밀리의) 장단점을 탑걸무브먼트에게 잘 전수했다"라고 밝혔다. 백지훈 감독이 준비한 전략이 FC국대패밀리를 상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진철 감독은 FC탑걸무브먼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견고한 수비와 촘촘한 지역 방어를 주문했다. 또한 골키퍼 시은미에게 빌드업 역할을 맡기며 경기 운영에 변화를 예고했다. 박하얀과 김민지의 공격력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진철 감독은 경기 전 "우리 팀은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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