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 참석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섭·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및 인사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총 47개조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2025-2026년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 설명에 이어 교섭·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이후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가적 마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명대사’ 및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는 ‘천명지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생명대사, 천명수호처와 함께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마련됐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자살예방의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실천 프로젝트이다. 특히,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해,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천명수호처(기관)’는 각 기관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홍보부터 지원사업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
[신경북뉴스] 소방청은 27일 김승룡 소방청장 주재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완도 순직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의지를 밝히는 한편, 첨단기술 도입과 구급상황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안 및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 30일간의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특수 연소 현상과 현장 지휘의 적정성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에게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필요시 치유를 병행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신경북뉴스] 기상청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5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 6천 회로,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5천 회보다는 1.3% 많고, 2024년(145,784회)에 비해서는 27% 적었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월별 특성을 살펴보면 낙뢰의 57%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6월(1,851회)과 8월(23,630회)에는 평균(6월 10,032회, 8월 31,767회)보다 적게 관측됐고, 5월(12,288회)과 9월(30,281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됐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35,372회(약 33%)가 관측됐고, 특히 7월 17일은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강수와 함께 202
[신경북뉴스] 조현 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이 3월 16일 통화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및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됐으며, 전체
[신경북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4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2016년 3월)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의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고,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의 전문가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분과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추가 섭외하며 논의 결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신경북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2014~20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신경북뉴스] 국가유산청은 저스피스재단과 4월 24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스피스재단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의 저작권 기부를 통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여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4년 설립 이후 예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문화 분야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협약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주요 내용은 ▲ 세계유산위원회에 저스피스재단 및 소속 인물의 참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캠페인의 기획·운영 등이며, 구체적인 협업내용은 양 기관 및 유네스코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세계가 전쟁,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를 맞닥뜨린 만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국제 연대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