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의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심의 대상 조례안에는 임인환 의원(중구1)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중환 의원(달성군1)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의원(동구1)의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욱 의원(북구5)이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한국 의원(달성군3)의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동구2)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시회 첫날인 3월 10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이어 3월 1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신청사 건립 사업과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같은 회의에서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북구2), 손한국 의원, 이재숙 의원(동구4), 이동욱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축제, 아동 돌봄, 기피시설 보상, 교통 문제, 청년 이탈 등 다양
[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련 안건 등 총 9건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이 3월 9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현수막 도입과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관공서, 민간,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용으로 사용된 후 폐기되어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은 5,408톤에 달하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3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 2만 1,836개가 수거됐고, 이는 약 43.7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선거철 현수막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계기로 영주 지역의 체류형 관광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3월 9일 열린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종과 복위운동, 충절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영화 흥행으로 높아진 상황을 영주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의 인기를 영주 관광과 연결할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월과 문경 등지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영주는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주 순흥에 위치한 금성대군 신단 등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충절의 고장 영주'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영주가 '단종–금성대군–복위운동–충절과 희생'의 역사적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영월·문경과 연계한 광역 관광 동선 구축, (가칭) '단종·금성대군 충절의 길' 테마길 조성,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과 지역 먹거리·특산물 소비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구조 마련을 주
[신경북뉴스]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와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요 사업과 현안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신속집행 및 2027년도 국비확보, K-스틸법 시행령 추가지원사항 반영,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개소, AI 국제기구 APEC AI센터 포항 유치, 유네스코 창의도시(미식분야) 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2027년 국비 확보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 주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K-스틸법 시행령 준비와 관련해서는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포스코와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천원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 유입 정책이라는 점에는
[신경북뉴스] 군위군의회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29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204억 원에서 227억 80만원이 늘어난 4,431억 8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간사 박운표)의 심사를 거쳐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다"며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심사 결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이 보완되어 수정 의결됐고,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먹거리 정책이 군민 건강뿐 아니라 지역 농업과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에서도 지역 여건과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신경북뉴스]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3월 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가결됐다.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운영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3월 13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신경북뉴스]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최영승 교수를 이사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선임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와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해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사회 정착 지원과 국민 안전 확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 운영을 당부했다.
[신경북뉴스] 임대차 주택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주요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 등 경미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 역시 임대인이 책임진다.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 시 주택을 정상 상태로 제공해야 하며, 거주 기간 중 집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거주 중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수리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에도 비용을 미리 공유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로 정산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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