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칠곡군의회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함께 이뤄진다. 의회는 3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이창훈 의원이, 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김준호, 진명세무법인 칠곡지사 재무전문가 류해열, 그리고 칠곡군 전 공직자 최일영이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칠곡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오종열 칠곡군의회 의원이 3월 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광역철도 노선에 칠곡군 정차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오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급 광역철도가 경북을 관통하는 주요 교통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선 확정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칠곡군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칠곡군 정차역 건설과 관련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영남권 물류 중심지로서 신공항 배후 도시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할 것, 둘째, 경북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 셋째, 노선안이 구체화되기 전 관내 후보지 검토와 대응 논리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철도 인프라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미래 자산"이라며, 칠곡군이 신공항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요구를 촉구했다.
[신경북뉴스] 칠곡군의회에서 배성도 의원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성도 의원은 3월 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발생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선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와 안전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배 의원은 칠곡군민의 안전을 위해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학교·경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 안전협의체 운영, 그리고 사고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예방 정책 수립이 그 내용이다. 그는 "안전은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틈새를 미리 막는 것"이라며, 이번 발언을 통해 칠곡군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이동권 선진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내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해 정유업계와 유관기관에 가격 안정화 노력을 요청했다.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와 함께 국내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진행된 첫 공식 일정이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가격의 시차를 언급하며,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유업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배달업계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증가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위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명의로 가입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해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취업이 확인된 외국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퇴거 등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이들 역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게시판 명칭 공모를 실시한 뒤,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거쳐 '공감톡톡'이라는 이름을 선정했다. 이 명칭은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선보인 '공감톡톡'은 이용 편의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기능을 도입했다. 게시글 작성 시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어 기관 간 공감대 형성과 정책 논의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찬반 토론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직접 연동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월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점검됐다.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임시로 운영하며 데이터 통합과 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부서의 역량을 결집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추진단을 총괄하는 역할과 함께, 질병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그 실행 기반 마련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자율기구는 기관장 훈령에 따라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으며, 4급 과장을 포함해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소방청이 해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구조대(KDRT)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소방청은 2026년까지 국제구조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실전 대응 태세 확립이 꼽힌다. 이를 위해 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러 국가 구조대가 동시에 투입되는 해외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임무를 배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UC(USAR Coordinator)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주요 변화다. UC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조정하는 핵심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운영한다. 올해 10명을 추가로 양성해 UC 인력을 총 14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대원 선발과 교육 체계도 전면적으로 바뀐다. 선발 과정은 서류심사부터 심의위원회 의결까지 5단계로 엄격하게 진행되며, 선발된 대원의 활동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신경북뉴스]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에 나섰다. 이번 2차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11개 법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법무부는 사업자 자격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앞서 포천시와 의령군이 1차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농가와의 위탁 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진행하고, 계절근로자의 업무도 직접 관리한다. 또한,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 방침을 밝혔다.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신경북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과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해당 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개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 중심의 전담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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