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면, 상망동)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납 폐기물 재생공장 문제와 같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협력하길 기대하며, 비록 짧은 회기지만 깊이 있는 심사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신경북뉴스]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는 7월 8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납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 에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납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 특위 위원들과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EPA 배출계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원료를 직접 가열할 경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제출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환경부 회신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며, “결단이 지연될 경우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청 앞 단식 농성 중인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더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특위’)」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체 판례를 예로 들어‘재 거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풍림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영주시 전 시민의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이 영주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봉화군=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3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충실히 논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군=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 첫날인 23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결정의 건, 실적보고 청취의 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상정이 진행됐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 실적보고 청취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30일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6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12일간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심사·의결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환경적·행정적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남은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안전 보장,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전풍림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성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 외에도 우충무, 이상근, 이재원, 유충상, 전규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3,563억 6,622만 4,000원이며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6월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주시 차원의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월경권은 2013년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권·학습권·인권 보장정책이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 등의 사례를 들며,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활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봉화군=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29일(목)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권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특히,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현장에서는 체험관광시설과 산타마을 간 관광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휴게시설 및 음식점 등의 배치를 적절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등, 주요 사업장 21개소를 방문해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권영준 의장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이재원 의원(국민의 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면, 상망동)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4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 1,871억 원 규모 중 7억 1,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통과시켰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까지 병행한 내실 있는 회기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는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권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관내 21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현지 여론 수렴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건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