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
[신경북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담, 컨설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
[신경북뉴스]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nb
[신경북뉴스] 칠곡군의회 오종열 의원(지천 동명 가산)은 4월 22일 칠곡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파크골프장 확충, 전국 대회 유치, 이동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지역 활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칠곡군에 5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나 매달 20~30명씩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이용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정희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크골프 활성화 3법' 통과를 기회로 삼아 지금이 바로 칠곡군이 행동해야 할 절호의 시기임을 역설했다. 오 의원이 군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변 하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기 확충 및 읍면별 균형 배치 계획 수립, 둘째, 낙동강의 자연환경과 호국 문화를 결합한 전국 파크골프 대회 유치 추진, 셋째, 차량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연계 및 군민 셔틀 운행 등 이동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n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4월 23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은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먹는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책임 있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의 실태조사 및 노후 수도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학교장의 관리 의무 및 조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먹는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내 모든 먹는물 공급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한치의 불안함이 없도록 건강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 형평성 있는 대관료 반환 기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설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소 후 매달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립 초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시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경증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대상 확대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수행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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