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이칠구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이지난달24일경북도의회제352회임시회기획경제위원회업무보고에서동해안심해가스전개발사업(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한경북도의적극행정을촉구하고나섰다. 이의원은“포항영일만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해경북도가느긋한태도로일관하고있다”며“보다신속하고정교한경북도의행정대응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지난해국회의시추예산전액삭감과탄핵정국등으로대왕고래프로젝트의방향이불투명해진상황인데다,그에앞서후방지원기지로포항이아닌부산신항이선정되는등경북도의역할과사업이익이점차축소하고있다는우려에서다. 이의원은“포항영일만항에대한투자가지지부진하면서대왕고래프로젝트를경북발전의기회로살리지못하고있다”며,“영일만항확장과배후단지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밝혔다. 특히이철우지사가발표한펀드조성계획과관련해선,성공가능성을낮게점쳤다.지난연말경북도는전액삭감된시추예산을대신해에너지투자펀드를조성해지원하고,1차시추결과에따라자체예산수립도검토중이라밝혔다.이의원은“민간펀드로는분명한계가있을것”이라며,“무조건국책사업으로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와함께“첫시추작업에만약1천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인데이를과연지자체가감당할수있을지의문”이라며,“국비예산으로진행해야사업의지속성을보장할수있다”라고덧붙였다. 그러면서“올상반기국회
[=신경북뉴스]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구속 갈림길에 선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앞서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하고,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신경북뉴스]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구속 갈림길에 선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앞서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하고,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양양군으로서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경상북도=신경북뉴스]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6개월…방어권 보장 법정구속 면해.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추진금3천70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도모 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해 불법 산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선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고,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영덕군=신경북뉴스] 김광열 영덕군수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역점 시책 등 군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김 군수는 지난해 성과로 △경북 제1호 ‘K-웰니스 도시’ 선정 △생활인구 2분기 도내 1위 △청년마을 유공 대통령 표창,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 등 수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선정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도내 시·군부 통합 1위 △종합 청렴도 평가 12년 만에 3등급 달성 등을 꼽았다. 이어 임기 동안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매년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립할 수 있었다며, 올해의 경우엔 예산을 6,171억 원 규모로 확보해 미래 영덕을 위한 역점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가 제시한 올해 역점 과제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 △군민 정주 여건 개선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인재 양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덕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총 6가지다. 특히, 김 군수는 올해 개통한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말 개통
[=신경북뉴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되다. 신경북뉴스]
[=신경북뉴스]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윤변호인단은 이날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다고 했다. 이어 "3천여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조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디고 주장했다.
[=신경북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출석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10분쯤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이어 본격적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신경북뉴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학동 군수와 관계공무원,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정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동 군수는 첫째, 도청신도시 2단계 지역 인구유입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시재생과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며, 둘째,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자립지원사업, 커플매칭사업, 아이돌봄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는 생산시설 첨단화와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화로 지역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셋째,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관계인구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예천군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우선 과제로 2025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에는 군정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토론으로 언론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학동
[전국=신경북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에 이어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박 전 처장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전례 없는 경호처장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박 전 처장 체포 필요성이 특수단은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조사에 협조한 데다 조사 도중 사직서가 수리돼 경호처 지휘권이 사라져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박전처장의 의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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