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 김영선 구속 기간 연장돼 12월3일까지 구속 수사 공천 거래 혐의 보강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규명 속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 발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월3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한다. 검찰은 구속 영장에 적시한 공천 거래 혐의를 보강하고 조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에 대해 수사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그 후 전 김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 대가는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가열하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을 연일 비판하며, 행정통합 무산을 향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1월 18일(월), 김학동 예천군수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설명회에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행정통합의 논리를 반박하고 비판했다. 11월 19일(화)에는 안동시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 시장은 회견문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회견문에서 권 시장은 “안동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동시민과 함께 난제를 잘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 모든 시‧군에 발전을, 모든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통합을 해야 하지만, 통합하면 경북은 대구의 발전 수단으로 전락할 뿐 경상북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수도로, 경북은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 만들 것 △둘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특례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이재명 1심에서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해 발빠른 몇 몇 지역 정치인 들은 영주를 근거로 사무실을 구하는등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조직 정비 등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눈살을 찌프렸다. 최근들어 시청에 순직자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얼어 붙었는데. 뒤이을 정기인사등으로 벌써부터 영주시청 분위기가 어수선 하다. 박 시장의 항소심 판결로 인해 박시장이 상고를 한나면 2025.2.28.까지 대법원 확정이 되어야 2025.4.10.보궐 선거가 실시 될수 있다.. 영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다 오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위기가 거정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하여 그중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하였다.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되었고,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 시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확대 회담)을 가졌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인프라, 환경, 노동,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5대 투자국으로 라오스의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라오스 내 우리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룬 주석은 그동안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라오스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라오스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통계는 24년 12월 공표 예정으로, 22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특별한 이웃으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필리핀의 유대와 우정이 돈독해진 데에는 우리 동포사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필리핀 관계 발전 과정에서 동포들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2020년 화산 폭발, 2021년 태풍 오데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포들이 봉사활동과 장학 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나누어 주며 양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4.23점)’이 ‘직업안정(4.09점)’, ‘경제적 보상(4.07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생탐방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6일 새벽, 추석연휴를 앞둔 송도·죽도 위판장을 들러 수협 직원과 경매인, 중·도매인들을 격려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석 맞이 지역민생탐방 일정을 시작했다. 동해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해파리가 창궐하면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온 상승의 여파로 어종마저 변화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내다 팔 물고기가 없어 근심하고 있는 어민들을 위로하고,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상기후에 따른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은 장날을 맞은 청하공진시장과 기계시장, 그리고 영일대북부시장, 양학시장, 용흥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을 앞둔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또, 토요일인 7일에는 주차장 신설, 도로포장, 인도설치 등 새롭게 단장된 흥해시장을 찾아 당원들과 장보기 행사를 함께하며, 시장을 찾은 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다. 김정재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서 직접 들은 지역 민심을 잘 전달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