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올해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가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
[문경시=신경북뉴스]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경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경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이자, 청정 자연환경에서 품질 높은 한우를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이다. 문경시의회는 “문경 농민들은 수십 년간 땀과 정성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해왔다”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값싼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곧 생업 포기를 의미한다며, 수입 확대는 지방 소멸과 식량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예천군=신경북뉴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했다. 강 의장은 “지난 1년은 군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사람 냄새나고 살맛 나는 예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 냄새 나는 의정활동’이라는 모토 아래,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군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답이라고 믿으며,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장은 예천군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도청 신도시에서는 교육환경 확충과 육아 지원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군민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담당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의회사무처에서 자체 마련한 교육으로,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결산안 심사 심화 교육에서는 지방재정, 정책사업 구조 및 예·결산 제도의 이해를 비롯하여, 예·결산안 분석기법, 비효율적인 예산 항목 사례 소개 등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재정낭비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과 지역 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예산안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은 의원 의정활동의 동반자이자 정책 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예·결산안 분석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향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의 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회복
[영천시=신경북뉴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21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7.17.~19. 호우 피해 현황,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개최 계획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7.17.~19. 호우 피해 현황에 대해 우애자 의원은 호우 발생 시 사전에 침수지역 내 차량 통제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영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수로를 잘 정비해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수예 의원과 이갑균 의원은 재해 우려가 큰 현장과 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권기한 의원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시스템과 스마트센터 CCTV시스템을 상호연결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기태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및 사업 변경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봉화군=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의회는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의 생계 기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신경북뉴스]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칠곡군의회 1년 남짓을 남겨둔 회기로, 이상승 의장은 지난 제3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칠곡군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끝까지 정성과 열의를 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7월 17일(목)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18일(금)부터 7월 22일(화)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7월 23일(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가 종료된다.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이 칠곡군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의 관계이면서 동반자의 관계이기도 하므로, 의원이 가교가 되어 지역현안을 원활한 정책으로 풀어줄 것”을 당부하며, “새정부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 향후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로드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칠곡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회기를 활용해, 칠곡군의 국비사업을 짚어보고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봉화군=신경북뉴스]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의회는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정화계획 수립 △정부,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의 생계 기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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