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신경북뉴스]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는 7월 8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납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 에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납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해 특위 위원들과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EPA 배출계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원료를 직접 가열할 경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제출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환경부 회신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며, “결단이 지연될 경우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청 앞 단식 농성 중인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더
[구미시=신경북뉴스]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7월 8일(화) 10:30, 구미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구미 그린로컬 축제·관광 연구회(대표의원 김영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교상 의장,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김영태, 김영길, 박세채, 이명희, 이정희)이 참석하였으며, 구미시 담당 부서 및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여 자리를 함께해 성공적인 연구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구미 그린로컬 축제․관광연구회는 구미시의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6차 산업형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구미시 관광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단편적인 축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축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이를 관광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린로컬’을 핵심 주제로 삼아 구미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는 연구 추진 배경과 세부 계획, 연구 방향성이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첫걸음에 깊은 뜻을 더한다. 이번 전수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서, 지역공동체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에 나섰다가 스스로는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의 깊은 울림을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
[동구청=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7월 4일,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대구역-파티마병원 간 거리 도시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행’이 발주한 것으로, 주형숙 의원과 김영화 의원이 참여해 추진되었으며, 동대구역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축을 동구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는 ‘상징적 진입 관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도시 경관 및 진입 관문 기능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분석, ▲연구 배경 및 내용, ▲연구 범위 및 방법,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동구의회 의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연구 방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형숙 의원은 “도시 관문이자 교통의 허브인 동대구역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가 동구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신경북뉴스] 양 의회는 지난 4일 전북 남원 일원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조규화 수성구의장을 비롯해 최진태 부의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9월 광산구의회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 의장단의 광산구 방문과 올해 4월 광산구의회 의장단의 수성구 방문을 거쳐 본격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방의정 우수 사례 및 입법 정책 공유 ▲의회 간 인적 교류 ▲예산·감사·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화 의장은 “이법 협약이 영·호남 지역 간 의회 교류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입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신경북뉴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4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필요시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을 통해,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
[영천시=신경북뉴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4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2024학년도 결산 및 운영현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에 앞서 집행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새롭게 자리를 옮긴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가 오갔다. 그리고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이갑균 의원은 조감도만 좋다고 좋은 시설은 아니라며, 이용자 중심의 알찬 운영을 당부하였고, 우애자 의원은 노약자 주차의 불편함이 없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김상호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배려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우 의원은 주변 한의마을과 어울어지는 설계를, 특히 하기태 의원은 한의마을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함을 요청하였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
[영주시=신경북뉴스]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특위’)」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체 판례를 예로 들어‘재 거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풍림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영주시 전 시민의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이 영주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영덕군=신경북뉴스]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지난 7월 4일, 제9대 영덕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간소한 차담회를 열었다. 이날 차담회에는 김성호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과 김광열 영덕군수, 문성준 영덕 부군수,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차담회는 의회에서 제9대 영덕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산불 피해 등으로 기념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김광열 군수의 제안으로 간소한 차담회를 열게 되었다. 차담회에서는 제9대 영덕군의회 개원 3주년과 민선 8기 김광열 군수 취임 3주년을 축하하였으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 그리고 영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실질적인 회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신경북뉴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쿠팡이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쿠팡의 적극적인 매입은 안동·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한편, 쿠팡의 여행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했다. ‘안동 테마관’은 경북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여행객들이 안동의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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