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0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과 교육환경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학교들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과 적절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강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강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회장 등 학교 운영위원장과 울산교육청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울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상수도에 여과기 설치 필요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논의 △현관 신발장 추가 설치 요구 △픽시 자전거 이용 관련 통학 계도 필요 등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문석주 의원은 “상수도 여과기 설치,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신발장 설치, 픽시 자전거 통학 계도 등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요청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학생의 안전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신경북뉴스] 부산시의회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가족 해체 등으로 돌봄을 떠안은 아동·청소년 문제가 지역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영케어러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서지연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 해체, 젊은 암 환자의 증가로 어린 나이에 돌봄을 떠맡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생계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이는 결국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취약계층 확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케어러 문제는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넘어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
[신경북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회의실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근거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전문성과 신망이 높은 7명의 위원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써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그만큼 의원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이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자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았으며, 이종탁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초희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종탁 위원장은 “충청권 주민에게 신뢰받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되도록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위원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의원
[신경북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
[신경북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신경북뉴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이 주최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20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여 명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요양보호사 단체 및 지역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김선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부지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청주시복지재단 방혜선 선임연구위원은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실태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정책적 과제를 짚었다. 지정토론에는 ▴선지현 시민사회단체 ‘이짓’ 대표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대표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제언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광욱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근, 박봉규, 이완복, 이상조, 정연숙, 최재호, 이인숙, 박근영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토론자들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이지
[신경북뉴스] 대구시교육청은 8월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학생 마음건강 및 생명존중교육 강화를 위해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마음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심리정서지원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강은희 교육감과 전미선 부사무총장을 비롯해 교육청의 교육국장, 생활인성교육과장, 굿네이버스의 영남권역본부장, 대구사업본부장 등 양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교육 및 캠페인 운영, ▲학생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연계 사업, ▲생명존중포럼 및 연구 협력 사업,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연계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생명존중 프로그램'캠페인 공동 기획 및 교육콘텐츠 운영에 굿네이버스대구사업본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미선 부사무총장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신경북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3일차 주요 일정을 함께하며 훈련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훈련은 오전 9시 일일연습 상황보고와 ‘전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토의를 시작으로 강화 지역 학교 재배치 훈련, 서해5도 주민 출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다양한 위기 대응 절차 숙달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위기 상황에서 교육청의 헌신적인 노력이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훈련은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합심해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신경북뉴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지역화폐 ‘굿뜨레페이’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노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등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본의 지역 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울주형 해뜨미페이’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과도한 운영 수수료의 역외 유출과 함께 이용률 저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울산페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여군의 ‘굿뜨레페이’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굿뜨레페이’는 블록체인 기반 자체 시스템과 NFC·QR 결제 방식을 활용해 수수료를 크게 줄이고, 지역 내 재사용 가능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 부여군 방문은 이러한 제안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부여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굿뜨레페이의 운영 실태와 기술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전반적인 정책 내용을 벤치마킹 했다. &nbs
[신경북뉴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시 충무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3일차 훈련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근무 중인 관계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해 이진환 운영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충무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훈련상황, 대응 태세 및 일정별 진행절차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전반적인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을지연습에 참여해 임무를 수행 중인 시 공직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시 공직자들을 비롯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시상황을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과정을 확인해보니 매우 든든하며,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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