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고,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공동 선언문 1건과 5건의 MOU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 개선 협상 개시, 전략적 투자 협력, 첨단기술 및 에너지 안보 협력, 국방·안보 분야 공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세비오라가 투자 파트너십 MOU를 맺었으며, 스마트팜 협력 MOU 체결도 추진된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AI 기반 산업 혁신과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가 논의됐다. 공공안전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지식재산 강화, 양자 컴퓨팅·우주·위성 기술, 환경위성 공동활용, 소형원전(SMR) 사업 모델 개발 등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된다.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 확대, 첨단기술 기반 국방 역량 강화, 온라인 스캠·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에도 협력하기
[신경북뉴스] 포항시의회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제산업기업가연맹(ICIE) 대표단을 맞아 영일만항의 국제물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ICIE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경북도, 포항시, 포항영일신항만(PICT) 등과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연계해 이뤄졌다. 대표단은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영일만항과 러시아 극동항만을 잇는 정기 및 부정기 항로 개설, 북극항로와 연계한 국제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본회의장과 홍보관 등 시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ICIE 대표단은 "시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며,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거점항만으로 조성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영일만항의 동북아 해상 물류 거점항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 또한 우리 지역 항만 산업과 영일만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국가보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7일부터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됐으나,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을 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 7천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신경북뉴스] 지식재산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의 참여 기관을 3월 4일부터 3월 24일 11시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한 특허에 대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평가와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해, 각 특허별로 활용, 유지, 처분 등급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공하는 자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산이 전년 대비 3배인 15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관도 25개에서 75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강화되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개편에 따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지역균형 지정과제가 신설되어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도 마련되어, 이들 기관의 특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규모 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이 도입되어, 기존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신경북뉴스]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규정 전면 개정안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레미콘과 아스콘이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돼, 각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두 품목의 규정이 분리되어,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 공정 경쟁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이뤄진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를 높이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납품 현장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지급 근거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화했으며,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됐다. 재생첨가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실적상한제가 폐지되어,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레미콘은 수급 불안 시 공공 공사에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됐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협조한 세정협조자 66명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관세 납부의 성실성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수출 증대 기여, 관세행정 협력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세정협조자 역시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의 책임 있는 납세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기업들이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 오류 등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명구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은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아진 점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기상 상황과 산불 대응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체계 유지와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해양경찰청이 3월부터 7월까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이로 인해 이 기간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빈번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 해역에서 안개 발생이 더욱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해양사고는 1,912척에서 발생해 2024년 같은 기간(1,622척)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 84개 해역을 선정하고, 해당 구역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해 가시거리 저하에 따른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휘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저시정 해역의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어선과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짙은 안개가 낄 때는 레이더와 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과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세계 비만의 날은 세계 비만연맹이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 조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2013~2015년과 비교해 각각 4.9%p, 3.6%p 상승했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식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이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닌 질환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인 '수성구 신 성장 정책연구회'가 지난 25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연구단체는 지난해 8월 등록심의를 거쳐 구성됐으며, 첨단기업 육성 정책과 맞춤형 캐릭터 산업 전략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김경민 의원이 회장을 맡고, 황혜진, 전영태, 박새롬, 박영숙, 박충배 의원이 참여해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청년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첨단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점 할인쿠폰제, 인공지능 전환 역량강화 바우처 지원, 퇴근 후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청년우대 가맹점 도입 등이 포함됐다. 캐릭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캐릭터 뮤지컬 등 지식재산(IP) 확장, 로컬상권 연계 팝업스토어 확대, 주민 참여형 캐릭터 확산 및 라이선스 운영, 전략 상품군 고도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결과를 수성구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실행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경민 회장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성장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