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회차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했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별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역에 설치된 APEC정상회의 홍보 조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 출자·출연기관 내 부서별 결산 지침이 상이해 결산자료 작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자료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연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사찰긴급보수지원 사업의 도 집행률이 0%임을 지적
[영천시=신경북뉴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기태)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남구청=신경북뉴스]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송민선)는 6월 16일(월)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의 동의로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의원은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6월 4일(수) 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결의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
[경상북도=신경북뉴스]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경상북도=신경북뉴스]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
[남구청=신경북뉴스]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충도 의원은 6월 16일(월)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남구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충도 의원은 발언에서 남구청이 향후 강당골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구청사 부지가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적지를 남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남구의회의 국외연수 중 방문한 싱가포르의 ‘아워 템피니스 허브’를 사례로 소개하며, 행정·문화·체육·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야말로 지역공동체의 일상적 만남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며, 남구청 후적지 역시 이러한 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공간 조성을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음으로는 일상 속 활용도를 높인 복합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충
[영천시=신경북뉴스]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기태)는 16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한 후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하기태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문 의원을 선임했고, 1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총 3건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하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한 해 동안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번 결산을 통해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청송 일원 등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방문과 관광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가 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마을과 출입이 제한되었던 영덕의 해안 산책로이자 영덕의 관광명소인‘블루로드’등을 둘러보며, 빠른 지역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완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산업종합지원센터(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현장도 방문하여, 향후 운영계획과 기업 유치지원 및 산․학․연 협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산불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춘우 의원은 ‘경상북도의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의 초고속 회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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