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국가보훈부는 30일 14시,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보훈대상자 감소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미래 보훈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넥스트(NEXT) 보훈,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가보훈부 장·차관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그리고 보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미래세대(2030자문단, 혁신어벤져스)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박사의 ‘지속가능한 보훈을 위한 전략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별(보훈문화, 보훈보상, 의료복지, 제대군인, 보훈미래) 발전방안 주제로 정책 제언이 이어진다. 정책제언 이후에는 조현재 정책자문위원장 사회로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래보훈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민·관이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보훈이 나아갈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1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8,289만 톤)보다 1.5% 증가한 총 3억 8,845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50만 톤, 연안화물 5,594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6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748만 톤) 대비 1.5% 증가한 3억 3,250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541만 톤) 대비 1.0% 증가한 5,594만 톤이었다. 2026년 1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분기(796만 TEU) 대비 1.2% 감소한 787만 TEU로 집계됐다. 한편, 2026년 3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277만 TEU) 대비 0.1% 감소한 276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분기(430만 TEU) 대비 1.9% 감소한 421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2.4%), 일본(9.5%) 등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10.2%), 베트남(△6.9%) 등의 수출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3월 기준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월(154만 TEU) 대비 1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3명이 표창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양질
[신경북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5월 중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주요 감염증 5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실무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국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참여)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처방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항생제 사용 지침은 학술적 근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감염질환을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도 진료 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3월 발간한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에 이어, 두 번째 실무 중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 현장의 다빈도 질환과 최신 역학 상황을 반영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등 5종을 선정했으며, 감염질환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여하여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직관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했다. &n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소관 분야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의 일상과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여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25년에 청년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향유, 창작지원, 인재 양성 정책을 촘촘히 추진했다. 먼저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청년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줄였다. 청년예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도전하고 활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확대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해 542명에게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조합과 함께 ‘빼야 산다! 비생산적인 일 줄이기(Work Diet) 공모전’을 진행하고, 4월 29일에 액셀 취합 자동화 기능 프로그램을 제안한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 등 우수 제안 9건을 선정·시상한다. 조직 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제안 총 29건(개인 19명, 1팀)을 접수했다. 이후 문체부 노조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40점), 효율성(30점), 창의성(30점)을 심사하고 직원 322명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가점(10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제안과 시행은 어렵더라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공감이 있고,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를 위주로 최종 선정했다.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영예의 1등(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내는 취합 자동화’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단순 반복적인 액셀 취합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제안자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29일 행사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이 함께 모여 성공적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업과 투자,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결의 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핀테크 기업이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어넣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기술 발전은 “변화의 속도” 뿐 아니라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또 한번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AX는 선택이 아닌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인 현 상황에서, 금융 A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며, 그간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금융 변화를 이끌어 온 핀테크”가 AX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핀테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AI·데이터·지역·청년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여 스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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