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조달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 행
[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향후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의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위촉식에 이어 4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주민이
[신경북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인을 과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 전화·이메일·우편·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불이익 우려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제안·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1차 선별한 후, 공직자·민간전문가·국민소통단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지침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nb
[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4월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으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수용복을 착용하고, 입소 절차를 시작으로 교도작업, 인원 점검, 식사, 출정 등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했다. 정성호 장관은 “20여 년 전 찾았던 안양교도소의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직원 여러분께
[신경북뉴스]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4월 16일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인공지능(AI)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4월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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