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평가 의정·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본 상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와 의정활동을 조사･평가하는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시책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소현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집중해 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언하는 등 단순한 일회성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외에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
[신경북뉴스]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는 집
[신경북뉴스]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
[신경북뉴스] 소방청은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748건으로, 188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162명)와 약 3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성탄절 및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교회, 해넘
[신경북뉴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 전국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경북뉴스] 울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패 수여식은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숨은 공로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이날 표창패는 최부철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장, 조만수 대한산악연맹 울릉산악회장, 임만주 문화관광해설사, 김형섭 송담양로원장, 김영헌 보건의료원장 등 총 5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관광과 문화 활성화, 복지와 보건 서비스 향상 등 울릉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헌 보건의료원장에 대한 표창패는 당일 사정으로 보건사업과장이 대리 수령했다. 울릉군의회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경북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언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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