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
[신경북뉴스]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신경북뉴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새로운 캐릭터가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진행한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김재효 씨의 ‘미디어 가디언즈’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 디지털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미통위의 정체성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기관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146개 작품이 접수됐다. ‘방미통위의 미션과 비전,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 개발’을 주제로 3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6인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독창성, 대중성, 확장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우수상(위원장상)으로 선정된 ‘미디어 가디언즈’ 외에도 우수상에 조원아 씨의 ‘신통이와 방통이’, 장려상에 유성훈 씨의 ‘코미와 커뮤’가 각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국제통화기금(IMF)·월드뱅크(WB) 춘계회의(Spring Meetings)’ 기간 중 개최된 ‘신경제포럼(New Economy Forum)’에 참석하여 한국의 첨단 인공지능(AI) 관세행정 혁신 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지난 4월 초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 사업에 이은 행보로, 관세청은 이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비전과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전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로, 이 청장은 조세행정(Revenue Administration) 분야의 패널로 초청되어 에스토니아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 · 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급증하는 교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2025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동 발간하고 양 기관 누리집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양 기관은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 구축·개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4월 논의한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공동 발간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는 환자 및 병원체 감시결과, 질병부담, 국가예방접종 현황과 양 기관의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백신효과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25년 1주 정점(99.8명/천 명당)을 기록했고,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7~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했고, 3월에 소규모 2차 유행이 확인됐다. 병원급 표본기관 입원환자 수의 정점은 2025년 2주에 1,632명으로 직전 절기 정점(2023년 50주, 1,101명) 대비 48.2% 높았다. 연령별로는 절기 전체 입원환자 중 52.4%(4,528명)가 65세 이상이었다.
[신경북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08:00(현지시간 4월 16일 19:0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상황에서 현지 영상연결(워싱턴 주미대사관-정부서울청사)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재경부), 에너지수급(산업부), 금융안정(금융위), 민생복지(복지부), 해외상황관리(외교부)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방안(해수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4월 14일)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b
[신경북뉴스] 청송군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조찬걸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으로,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되며, 위원들은 청송군 2025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 뒤,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상휴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내실 있게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조찬걸 의원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청송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으로 돌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수요 중심 기술개발 및 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먼저,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I와 연동되는
[신경북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R&D BOOST-UP”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26년 35.5조원)된 정부 R&D 투자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를 개편하고자 동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❶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❷연구성과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 ❸기술사업화 지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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