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명확한 원한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수립·추진 책무 부여 △예방 교육·홍보, 환경 개선 등 관련 사업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죄로 인한 위험과 주민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장애예술인이 지역에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자립적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 의원은 “대구에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이 많지만,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부여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 등 복합적 현안을 안고 있는 경상북도가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해외파견 등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과 관련 단체 및 프로스포츠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사업 위탁 및 포상 근거 등 스포츠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경북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생활·문화 복지 향상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강화, 기업·단체 지원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감축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라며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곧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올해 10월 범부처 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기후테크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미술 분야는 창작, 전시, 전문인력, 국제교류를 포괄하는 종합적 영역으로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계획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미술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과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미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북 미술이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년·신진 작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신경북뉴스] 청송군의회가 지난 12일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 5,450억 원을 심사·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066억 원 대비 130억 원(1,61%) 증가한 8,196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 80건을 요구했고, 57건의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제9차 본회의에서는 정미진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소회 및 제언'을 주제로, 황진수 의원이 '4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며'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심상휴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군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신경북뉴스]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외
[신경북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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