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
[신경북뉴스]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
[신경북뉴스]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 ▲피해확인 및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 4개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경북뉴스]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 반영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 한다. 최훈식 의장은 개회식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사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신경북뉴스]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 의원 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기존의 환경 개념(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등) 뿐 아니라 에너지·안전·건강·조경 등 국제적 환경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해 진행됐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친환경 의정활동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수성구를 순환 경제 사회 선도 도시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관하여’ 등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환경 의제를 꾸준히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시설의 저조한 활용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 또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다. 이어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빗물과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 실태에 대해 “대구는 217개의 시설을 설치해 상위권에 속하지만, 연간 빗물 사용량은 3만 톤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 차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공공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물 처리장 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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