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
[신경북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신경북뉴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이 주최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20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여 명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요양보호사 단체 및 지역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김선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부지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청주시복지재단 방혜선 선임연구위원은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실태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정책적 과제를 짚었다. 지정토론에는 ▴선지현 시민사회단체 ‘이짓’ 대표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대표 ▴이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제언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광욱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근, 박봉규, 이완복, 이상조, 정연숙, 최재호, 이인숙, 박근영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토론자들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이지
[신경북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3일차 주요 일정을 함께하며 훈련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훈련은 오전 9시 일일연습 상황보고와 ‘전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토의를 시작으로 강화 지역 학교 재배치 훈련, 서해5도 주민 출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다양한 위기 대응 절차 숙달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위기 상황에서 교육청의 헌신적인 노력이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훈련은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합심해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신경북뉴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지역화폐 ‘굿뜨레페이’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노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등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본의 지역 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울주형 해뜨미페이’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과도한 운영 수수료의 역외 유출과 함께 이용률 저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울산페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여군의 ‘굿뜨레페이’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굿뜨레페이’는 블록체인 기반 자체 시스템과 NFC·QR 결제 방식을 활용해 수수료를 크게 줄이고, 지역 내 재사용 가능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 부여군 방문은 이러한 제안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부여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굿뜨레페이의 운영 실태와 기술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전반적인 정책 내용을 벤치마킹 했다. &nbs
[신경북뉴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시 충무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3일차 훈련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근무 중인 관계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해 이진환 운영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충무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훈련상황, 대응 태세 및 일정별 진행절차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전반적인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을지연습에 참여해 임무를 수행 중인 시 공직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시 공직자들을 비롯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시상황을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과정을 확인해보니 매우 든든하며,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
[신경북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19일, 10월 정식 운행을 예정인 시티투어버스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구간은 거북섬 홍보관을 시작으로 해양생태과학관, 배다리 선착장, 시흥오이도박물관, 거북섬 마리나를 잇는 총 12km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버스의 안전 장비 설치 상태, 좌석 배치 등을 직접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시의원들은 담당 공무원 및 버스 운영 관계자와 소통하며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운행 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탑승객 중심의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지난 5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며 안전 요원 배치의 명문화, 실질적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실제 운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시흥의
[신경북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최로 용인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용인권역)'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경기도의회, 용인시 민생경제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대형마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용인 인구 규모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확충과 교육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뉴얼화된 지원 체계 마련 ▲주차장 등 기반 부족 문제 해결 ▲매니저 인력과 사업비 지원 확대 ▲골목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역화폐 활용 활성화, 소상공인 힐링캠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
[신경북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원 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도의원으로, 밤에는 탐정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기도경’의 언더커버 의정 활동기를 다룬 웹드라마다. 도의원이 탐정이라니 다소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원이 이렇게까지 도민을 챙긴다고?”라는 놀라움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의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민원 청취에서 탐정 활동, 그리고 관련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는 흡입력 있는 전개 구성으로 짧지만 강렬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의원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예고편 영상이 최초 공개됐으며, 배우들의 토크쇼와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기념품 증정 및 즉석 사진 부스가 운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신경북뉴스]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안교육 전문가 및 학부모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초청. 의왕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김태흥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의왕시에는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2개의 대안교육기관에 2025년 총 333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으며, 의왕시는 매년 프로그램비 및 환경개선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경기도와 매칭으로 급식비와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운영과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학부모, 학생 공통의 목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의 기반이 마련이 됐으며, 해당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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