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군위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책임과 법적·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군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안원환 본부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 법령의 핵심 숙지와 더불어, 실제 군정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안전은 단순한 권고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군위, 신뢰받는 군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빈틈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25일, 군위로컬푸드 제1기 소비자 모니터단의 1월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위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은 지난해 12월 지역 내‧외 소비자 20명으로 구성된 참여형 조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개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 안대성 대표가 소비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가치와 유통 구조, 소비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 모니터단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현장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정례회의에서는 1월 모니터링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자 모니터단은 1월 한 달간 관내 및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총 32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명의 단원이 참여해 매장 관리,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관리,
[신경북뉴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신경북뉴스]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민모니터단으로 선정된 김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
[신경북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은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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