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제출받은‘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감액의 경우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
< LH 자체 감사 시정요구 현황(’19년~`2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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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시정요구 건수(건) |
시정요구 액수(백만원) |
||||
|
회수 |
감액 |
합계 |
회수 |
감액 |
합계 |
|
|
2019 |
104 |
68 |
172 |
25,561 |
27,252 |
52,813 |
|
2020 |
270 |
118 |
388 |
31,003 |
21,834 |
52,837 |
|
2021 |
50 |
38 |
88 |
15,681 |
10,519 |
26,200 |
|
2022 |
48 |
19 |
67 |
5,192 |
6,456 |
11,648 |
|
2023 |
62 |
14 |
76 |
54,614 |
2,229 |
56,843 |
|
2024.8 |
39 |
5 |
44 |
1,380 |
486 |
1,867 |
|
합계 |
573 |
262 |
835 |
133,431 |
68,777 |
202,208 |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각 지역본부의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나,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 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했다.
< LH 시정요구에 따른 회수율 현황(’19년~`2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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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회수요구(백만원) |
회수완료(백만원) |
미회수(백만원)* |
회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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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5,561 |
25,541 |
20 |
99.92% |
|
2020 |
31,003 |
30,594 |
409 |
98.68% |
|
2021 |
15,681 |
15,321 |
359 |
97.71% |
|
2022 |
5,192 |
5,098 |
94 |
98.19% |
|
2023 |
54,614 |
13,452 |
41,161 |
24.63% |
|
2024.8 |
1,380 |
306 |
1,074 |
22.16% |
|
합계 |
133,431 |
90,312 |
43,119 |
67.68% |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및 비축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이를 직원들이 확인하여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정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