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 그리고 인근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집중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조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의 집중 관리 방안과 지방정부의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과 불법시설 15,70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3월 31일까지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위성 및 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의심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재조사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가 참여하는 250여 명 규모의 합동 안전감찰단이 5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소홀 등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중대한 사안은 수사 의뢰와 함께 해당 지방정부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숨겨진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안전신문고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주변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며, 불법시설 근절과 국민신고 안내를 위한 영상과 카드뉴스 등 홍보 활동이 이어진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정부는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