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어 실제
[신경북뉴스] 전주시 기후·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윤철),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정책 변화와 전주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최지은 전주시의원의 지역에너지 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전주시 기후·에너지정책 제안,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의 새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 이국 전주시의원, 강주상 전주시기후변화대응 과장은 토론자로 나서 전주시 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전주시가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로
[신경북뉴스]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주항공속으로’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등 주요 우주항공시설을 둘러보며 사천시 위성특화지구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견학은 특히 누리호 4차 발사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 고흥의 발사특화지구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사천시의 위성특화지구와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우주발사체 운영 시스템과 위성체 조립·활용 산업 간의 보완·협력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의원들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현장을 비롯해 소록도, 고흥 바다정원(녹동항) 등지를 둘러보며 우주항공 인프라와 지역 관광·문화 자원의 융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이를 통해 사천시가 보유한 항공우주 산업 기반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안보와 을지연습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리호 4차 발사 전에 확정된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박병준 의원은 “고흥과 사천은 각각
[신경북뉴스] 울산 중구의회가 2025년 을지연습을 맞아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지원활동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9일 오후 3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중구청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2025년 을지연습 상황실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우선 종합상황실장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 상황을 가장한 각종 훈련에 따른 군사 및 치안 훈련 상황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현장근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박경흠 의장은 을지연습 첫날인 지난 18일에는 중부소방서 상황실을 찾아 중구 재해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어 20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도 찾아 우문영 서장과 환담을 갖고 치안 대비 상황에 대한 참관 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을지연습 기간 각 유관기관을 방문, 협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박경흠 의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구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소방과 경찰, 그리고
[신경북뉴스]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9일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봉암연립주택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손 의장은 지난 14일 박승엽·김미나 의원과 함께 봉암연립주택 주민 30여 명을 만났다. 이날 주민 대표 5명은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장은 “장 권한대행은 주민의 절박한 요청에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행정을 회피했다”며 “천장 등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재난에 대비해 강력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중 봉암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최하위인 E등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 의장은 “E등급은 태풍·지진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장은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봉암교 확장 사업을 더
[신경북뉴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19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24시간 근무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에는 충남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오후에는 충남도청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했으며, 정광섭 제1부의장(태안2·국민의힘)과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이 동행해 참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홍성현 의장은 “먼저 무더운 날씨에 나흘 동안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경북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2,000만 원) △충현초 정수기 교체(1,700만 원) △소하중 특별실 비품 교체(2,000만 원) △충현중 방충망 설치(2,900만 원) △창의경영고 외벽 방수 공사(4,800만 원) △충현고 전기시설 보수(6,600만 원)에 각각 배정됐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사업은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과 함께 학부모 정담회,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과정에 협력해주신 경기도
[신경북뉴스] 하남시의회는 19일 ‘2025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지난 18일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올해 하남시 을지연습은 본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에서 하남시청,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제3879부대 1대대 등 8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 2시~3시 30분 하남시 전 지역과 스타필드 하남에서 △공습 상황에 대한 경보발령 및 전(全) 국민 대피훈련(20분간) △대피소 찾기, 방독면 착용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시민 대상 제독, 화생방 장비 등 시연 및 체험 훈련 △소방차·구급차(앰뷸런스)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정병용 부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하남시청 본관 지하 1층 전시종합상황
[신경북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19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채덕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유재호, 이용운, 이은진, 차순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현황과 권역별 상권 특성 분석 결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채덕 대표 의원은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간 상권 불균형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갖춘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신경북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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