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2014~20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신경북뉴스] 국가유산청은 저스피스재단과 4월 24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스피스재단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의 저작권 기부를 통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여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4년 설립 이후 예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문화 분야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협약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주요 내용은 ▲ 세계유산위원회에 저스피스재단 및 소속 인물의 참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캠페인의 기획·운영 등이며, 구체적인 협업내용은 양 기관 및 유네스코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세계가 전쟁,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를 맞닥뜨린 만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국제 연대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하도록 개선했다.
[신경북뉴스]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은 24일 경기도 가평군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개최된 ‘제75회 가평전투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제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1951년 4월 중공군 춘계공세 당시 가평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로,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 함께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가평전투는 영연방 제27여단 약 2천 명의 장병들이 5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한 전투로, 영연방 국가들의 희생과 용맹이 돋보인 대표적인 전투로 평가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영연방 4개국 육군참모총장과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과 영연방 국가 간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전국과의 국방·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영연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며, “앞으
[신경북뉴스] 경찰청은 4월 24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치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인천남동경찰서와 숭의지구대를 차례로 방문하여 치안 현장의 탄소중립 시책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025년 신축된 경찰관서로 옥상에 16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00k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2,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숭의지구대는 전기순찰차 운영과 충전 기반 시설 활용이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전체 순찰차 6대 중 4대를 전기순찰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순찰차 대비 약 6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4%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2031년까지 관서별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58kW 규모로 확충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
[신경북뉴스] 경찰청은 4월 24일 02:00(현지 시각 4월 23일 11:00)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몬태나주 주 정부에서 4월 24일 02:00(현지 시각 4월 23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5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신경북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7일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한 반면, 13개 기관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으며,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주)는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동반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4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23일에는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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