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신경북뉴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
[신경북뉴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최
[신경북뉴스] 대구 달서구는 2025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서비스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달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공자원의 개방 실적과 공유서비스 운영 성과, 주민 활용도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달서구는 민선8기 6대 구정 운영방향과 연계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신규 개소한 대구 유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역 최대 규모의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 등 주요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개방·공유 자원으로 신속히 반영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자원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경제·복지·문화 등 구정 운영 전반에 공공자원의 개방
[신경북뉴스] 대구 북구청은 지난 1월 2일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구 본청 직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산하 기관의 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북구의 성과를 조명한 ‘2025년 되돌아보는 우리 북구’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노력과 성취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청 간부들이 새해 희망 메시지를 담은 카드섹션을 펼쳐 새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병오년은 밝은 에너지로 힘차게 나아가는 해”라며 “2026년에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북구청은 올해도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현장 중심 행정 추진,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적토마처럼 밝게! 힘차게! 주민 곁으로 나아가는 북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달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해온 스쿨존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남동초 주변 통학 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했다. 총 1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통학로가 좁거나 차량 통행이 잦아 사고 위험이 컸던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을 정비해 스쿨존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달성군 전역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보행로를 정비해 차량 속도를 낮추는 한편,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개선해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횡단보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도 병행됐다. 기존 백색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2024년 달성군 남부권을 시작으로 2025년 중부·북부권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총 24개 구역 268개소에 설치가 완료됐다. 남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는
[신경북뉴스] 서구청은 1월 2일 2026년 병오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도시 인프라 구축과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청장이 신년 덕담과 함께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 성과를 언급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구는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 주도로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운영되는 ‘청렴 몰입 주간’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렴 시책인‘청렴 책 읽기’와 연계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청장의 청렴 메시지 전파를 시작으로 청렴 서약 릴레이와 체험형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구는 이를 통해 청렴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켜, 직원과 주민이 함께 신뢰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방학 기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는 2026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을 포함해 총 90일 이내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돌봄은 기관별로 아동 최대 1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돼 아동의 안전관리와 생활지도를 맡는다. 돌봄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삼성프라임어린이집과 우리어린이집이 선정됐다. 돌봄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기초학습 보조와 독서활동, 체험활동 등 방학 중 아동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과 함께 중식도 제공된다. 신청은 현재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가능하며, 신청 및 이용 관련 문의는 삼성프라임어린이집 또는 우리어린이집으로 하면 된다. 늘봄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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