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은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대일보사가 수여하는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광역)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광역) 정책대상’은 시대일보사가 주최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및 각 기관 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욱 정진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이철식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과 문화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과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상북도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현장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1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6건,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실국의 출연기관 예산증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유산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기존 호텔을 활용한 PRS*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만의 특화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PRS:정상용 스위트룸(PRESIDENTIAL SUITE)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관련,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는 퇴직급여적립금 미반영분을 지적하며,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제때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의안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이
봉화군의회는 10월 15일부터 10일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한다. 봉화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7명의 의원으로 읍면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31개 군정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예산은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군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준 의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 사항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개선대책을 향후 사
영천시의회는 10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등 총 22건의 조례안·동의안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0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후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주요 업무들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영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 5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단순민원은 제외된다. 참여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yc.go.kr)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이나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장된다. 영천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24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연계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진정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으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 없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지진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이 광역지자체 17곳과는 100% 연계되어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9.6%(24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 △2023년 106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경북도의회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박선하)는제350회임시회기간중인10월10일(목)경상북도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으로부터2024년도주요업무보고로올해첫특별위원회활동을시작했다. 이날업무보고자리에서위원들은장애유형별,연령별등여러관점에서장애인이겪는현실적인어려움과교육기회에대한접근법과대안을모색하는등장애인과비장애인의사회적인식격차를해결하기위한방안들을집행부관계자와함께모색했다. 김용현의원(구미)은어린이집,유치원등장애아동을직접다루는현장종사자들은장애아동교육과관련하여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으며,장애아동들을돌볼수있는특수학급을많이늘리고장애인교육지원관련예산증액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윤종호부위원장(구미)은23년하반기기준장애인고용률이전국평균인34%보다경북은23.1%로현저히낮아이에대한원인분석과그에따른고용률을올릴수있는방안이필요하며,장애학생수대비특수학교정원수는80~90%밖에미치지못해특수학교에가고싶어도못가는경우가발생하여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을주문하였다. 박선하위원장(비례)은장애인고용률을근본적으로올리기위해선정규직이아닌기간제근로자를늘리는방법과같은공공에서의일자리창출이아닌민간기업에서일자리를창출하도록유도해야하며,현재진행중인장애인취업지원관련사업들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김진
경북도의회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연규식)는제35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첫날인11월10일(목)에제2차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개최했다.이번회의에서는독도수호를위한다양한방안과현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졌다. 김대일위원(안동)은국내에서독도를홍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해외에서독도가대한민국영토임을알리는것이더욱중요하다고말하면서,국제사회에서독도인식제고를위해해외에주재하는한국어어학원또는문화원과연계한홍보행사등을주문했다. 서석영위원(포항)은독도의날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자는일부단체의움직임에대해국내외에미칠영향을신중히검토할것과AI시대에국제적명확성을위해독도를「대한민국땅」으로명확하게지칭할것을주문했다. 남진복위원(울릉)은한일간민간교류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한일역사문화연구회같은단체와의교류를통해일본내에서독도에대한올바른인식을확산시킬수있으니,한일공동학술세미나의정레화및지원확대를주문했다. 연규식위원장(포항)은독도에대한새로운사실발굴도중요하지만기존자료를활용한효과적인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면서,늘봄학교등을통해초등학생에게독도관련다양한체험학습을제공한다거나,독도전문해설사양성및활용을통한일반시민대상교육강화등을주문했다.마지막으로독도재단사무총장의긴공백을지적하며,조속히사무총장채용을마무리할것을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24년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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