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2차추경안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예산 2,043억원 중 영일만 횡단대교 구간 공사비 1,821억원(공사비 1,260억원, 보상비 561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불용’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지박약을 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산, 영남권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용 가능성’을 이유로 5,224억원의 공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쓴다고 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용돈 잔치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 삭감입니까.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영일만 횡단고속도로’로 명시된 이후,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도면으로도 표기된 명실상부한 국책과제입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항시 곳곳에 내걸리고 배포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현수막과 공약집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선 20일만에 ‘적극 추진’이 ‘적극 철회’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합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용돈 살포하는 데 급급해 지역 숙원사업을 좌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예산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예산 전액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 정부의 전향적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