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정부가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10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한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눠 1개월간 10회 이상의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추진 방향과 10개 핵심 과제가 발표됐다.

법령·규정분과는 테러방지법과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테러의 정의와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지정요건 구체화 등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미수·예비·음모의 처벌, 사이버 공격 등 테러행위 연계성 검토를 포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 명확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부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고시에 이르는 지정·해제 절차 체계화,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조직 구조 및 기관 명칭·소속 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기존의 개인·기관별 역량 의존 방식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합동 종합훈련장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 표준화·정례화,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조직·예산 분과는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로의 전환과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관계기관 간 정보 요구·공유 권한 제도화,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의 법령 명확화,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체계 단계적 구축,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분산된 대응체계의 종합 점검과 재정비를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며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