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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서 ‘국가·자본시장 정상화’ 강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통과
민원 처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AI 도입 지시
대출과 청약의 결혼 페널티 문제 해결 촉구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열린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와 자본시장의 정상화 진전을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이어질 경우 정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된 북측 발언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해 구조적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보소통수석실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두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당부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제시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효율성 강화와 확보된 시간의 민원인 상담 및 현장 방문 활용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민원 대응 인원 증원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침 마련, 민원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들의 진지한 민원 청취, 민원 담당 직원의 교육과 보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 통합 시 명칭 선정에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추진 상황이 다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분석한 저출생 원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로 인한 결혼 지연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또한,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사례를 추가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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