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위기로 세계 경제가 큰 변동성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위기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비정상적 요소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름값 인상 등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규범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강화되어야 국민 삶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 7대 비정상 현상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자도생의 경쟁 시대에 국익과 국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7대 공정 의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마약범죄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의 2차 검사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 밀반입 기술의 발전에 맞춰 R&D 투자 등 감식 방안 고도화를 지시했다. 공직부패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신속한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한 조기 시행을 제안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에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고액 악성 체납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의 신종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범죄수익 환수 매뉴얼 제도화를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으로는 합동 대응단의 성과와 관련 법령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산업재해 인명 사고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 중심으로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