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투자 환경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연다.

이번 포럼은 투자계약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잠재적 손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민관이 협력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단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그리고 법률·회계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인사로 구성됐다.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와 투자계약서 내 잠재적 독소조항,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정책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며, 투자계약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된다. 표준투자계약서(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한국벤처투자)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되어 연내 배포될 계획이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투자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두의 창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는 제도 개선과 투자 관행의 공정성 확산에 활용된다.